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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지방선거 직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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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I 2026.05.12 10:46:59

테더·리플과 스테이블코인·韓 디지털 경제 국회 세미나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해야 할 정부 규제 일변도 그쳐"
"지난해 160조원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 안타까워"
"정부안 발의 안돼도 의원안 토대로 기본법 논의해야"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과 관련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법안 심사 안건으로 올려 바로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김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소속 이강일·민병덕 의원과 상생과 통일포럼이 주최하고 디지털융합산업협회·한국웹3블록체인협회·DCGG가 주관했다.

김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스타트업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성장했지만 그동안 정부의 역할은 규제 일변도에 그쳤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디지털자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육성과 제도화에 중점을 둬야 할 시점”이라며 “지난해에만 해외 거래소로 160조원의 자금이 이탈했다는 것은 국내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참여할 여건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병덕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정부안이 발의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토대로 육성 체계를 만드는 데 함께 의견을 모으자고 제안했고 저도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업계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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