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대 운동장·위례 업무용지 2027년 착공 목표”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놓은 도심 내 유휴부지 공급 계획이 2027년부터 본격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에서 직접 시행을 맡고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주택 품질을 민간 수준으로 유지하고 청약 시장 혼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언론에 배포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가 설명 Q&A’ 자료를 통해 성균관대 운동장, 송파 위례업무용지, 서초 한국교육개발원, 강서구 공공청사 등 네 곳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대 운동장과 위례업무용지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며,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는 2028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규모는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운동장 부지가 1800가구로 가장 많다. 또한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700가구, 강서구 강서구청 별관·강서구의회·보건소 이전 부지는 558가구 등이다.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분양주택도 포함하며 구체적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도 함께 검토한다.

주민 반발로 계획한 물량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에 포함된 부지는 지자체·관계기관과 상당 부분 협의가 이뤄졌다”며 “추가 논의 과정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심 공급 확대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병행한다. 도심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선도지구 8곳은 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까지 2∼3년 걸려 민간 정비사업 대비 3∼4년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그간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현물보상 확대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확대, 일몰 규정 폐지, 공공역량 확충 등 추가 인센티브를 추진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임기 내 수도권 5만가구 착공을 달성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LH 직접시행, 품질 우려 없어…대형 건설사 참여 이어질 것

LH가 직접 시행을 맡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토부가 밝힌 LH 직접시행 물량은 2030년까지 5만 3000가구로 2·3기 신도시 등 경기·인천 공공택지가 주 대상이다.

일각에서 제기한 민간참여사업 품질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이 브랜드를 걸고 설계·시공을 맡는 만큼 품질은 민간 분양주택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비도 2023년 3월 제도 개정을 통해 협약 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 물가 변동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 건설사가 참여를 꺼릴 것이라는 지적에는 2024~2025년 선정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17개사 중 64.7%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이내, 94.1%가 100위권 이내였다며 “1군 건설사의 참여 의지가 확인됐다”고 했다.

중소 건설사 배제 우려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조를 통해 다수 참여 중이며, 중소기업 출자 금액에 따른 가점을 지난해 도입해 올해는 배점을 2배 상향했다”며 “대형사와 중소사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는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약 제도 개선과 병행해 시행한다”며 “이미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 사업장은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며 청약 대기자들의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