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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서에는 ‘법적 구속력이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실제 수입 재개까지는 검역 당국의 현지 실사·위험평가·수입위생조건 고시 등 후속 절차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당장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어도 단계적으로 쇠고기 수입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룰라 대통령도 공동언론발표 자리에서 “브라질 쇠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검역 요건이 조속히 마무리 된다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동계획에는 쇠고기뿐 아니라 돼지고기 시장 접근 확대도 함께 담겼다. 한국은 “산타 카타리나주 외 여타 지역 돼지고기의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적시돼 있다.
한편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는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 협상 재개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브라질을 ‘남미 관문’으로 삼아 통상·투자 틀을 넓히려는 구상과 함께, 농축산물 시장 접근 이슈가 패키지 협상 의제로 재부상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메르코수르(MERCOSUR)는 남미 국가들이 만든 ‘공동시장(경제통합) 블록’이다. 정식 명칭은 남부공동시장(Southern Common Market)이고, 스페인어 약자가 MERCOSUR(포르투갈어로는 Mercosul)이다.
또 한국과 브라질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과 경제·금융, 농업·보건, 치안 등 분야에서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급망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방산 등 미래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