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의원 재정운영 왜곡 주장…시민 혼란만 초래"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일부 시의원들의 재정운영 관련 주장을 반박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18일 시의회를 방문해 일부 시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시 재정운영에 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서한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의 위험성 △시의회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 촉구 등 내용을 담았다.

시는 먼저 일부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1293억원을 쌓아놓고 안 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1293억원 중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487억원은 전부 추가경정예산 등에 이미 포함돼 시민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3.3%에 불과해 전국 평균 약 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를 두고 시는 “그만큼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은 806억원은 상하수도·주차장·소각장 등 도시 필수시설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해야 하는 특별회계 자금이다.

해당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겨 일반재원으로 돌려 사용하면 향후 노후된 도시 기반시설 교체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 해명이다.

이어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는 464억원의 지방채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지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는 사업은 전부 민선 8기 김동근 시장 취임 전부터 장기간 추진되던 사업이다.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현재 의정부시 채무 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 7.57%의 절반에 불과하다.

아울러 시는 의정부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시 살림을 제대로 꾸리기 위해 교부세 등 국가지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왜곡된 수치로 인해 부족한 시 살림이 넉넉한 살림살이라 오인받아 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면 이는 곧 시민 삶의 질 악화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시의회를 방문한 강현석 부시장은 “일부 의원의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 지속되면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만 야기하고 나아가 의정부시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건전한 비판과 책임있는 행정이 균형있게 구현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