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파행시킨 한국당 “카풀제한법 먼저” vs 민주 “적반하장”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가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했다. 카풀제 도입 제한, 부작용 대책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서다.

한국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동편의 측면에서 카풀제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국토위원들은 회의에서 카풀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검토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논의를 먼저 하자고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을 먼저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의 합리적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하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택시업계 반발이 두려우니 대충 시간만 때워서 이 상황을 피해보겠다는 계산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적반하장, 안하무인적인 반복적인 행태를 규탄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국토위원들도 인정했듯 이미 간사간 합의로 정해 공지한 심사안건을 ‘정해진 의사일정’ 그대로 진행하려 했으나 한국당에서 발목을 잡았단 것이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한국당은 오늘 회의 시작 10분 전에 카풀제한법을 순서를 무시하고 제일 먼저 논의하자고 하고, 본인들 일정상 소위심사도 오전에만 논의 가능하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건 모두 민생법안이므로 합의대로 차분히 논의하자고 수차례 설득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실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소위를 파행시켰다”며 “생때를 부리는 행태를 보면서 회의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