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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안통' 권내건 법무심의관 사의…"사법제도 개편 불의 못본척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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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4.24 14:00:24

''유령아동'' 검사 직권 출생신고…여성가족정책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대검 인권기획담당관·중앙지검 공보관 역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차마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편치 않은 부당한 행태나 안타까운 사정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제가 보람을 느끼며 검사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지금의 검찰제도가 갖는 장점이었습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공안통’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4일 사의를 표했다.

권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를 통해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하게 됐다”며 “검사실 업무는 개인 능력만으로 결코 다 소화해낼 수 없는 양이었지만 좋은 수사를 해도 외부에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수사관님, 실무관님들의 희생과 도움이 컸다”고 밝혔다.

재직 기간을 돌아보게 한 기자의 질문도 언급했다. 그는 “얼마 전 한 기자 분으로부터 검찰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차마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편치 않은 부당한 행태나 안타까운 사정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보람을 느끼며 검사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지금의 검찰제도가 갖는 장점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사법제도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밖에 없어 속앓이만 하거나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고도 별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발만 동동거리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결코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권 검사는 2006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공안기획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올해 2월부터는 ‘법심(法心)’으로 불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일하며 사법제의 개선, 법령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자문,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총괄 담당했다.

특히 그는 여성가족정책 분야에서 ‘블루벨트’(대검 공인전문검사 2급) 인증을 받은 전문검사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근무 당시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의 학대 사건을 맡았던 당시 피해 아동 지원이 우선이라 판단해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결정했다.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 최초 사례였다.

발달장애인 사건에서는 단순 처벌이 아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관련 조치는 제도로 정착돼 이제 전국 검찰청으로 확산된 상태다.

서부지검 형사3부장 시절인 2023년 8월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원인이 된 ‘집단 마약 파티’에 마약을 공급한 경로로 의심받던 이태원 클럽 사건을 맡아 일당을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를 책임졌다.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시절엔 형사사건에 연루된 시각장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조서 등 본인의 사건 기록을 음성으로 변환해 직접 들을 수 있게 하는 등 범죄피해자들의 인권회복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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