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첨단산업에 직접 투자한다…‘국민참여 성장펀드’ 출범 속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일반 국민이 첨단전략산업 투자 성과를 함께 나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 6월 중 일반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TF 회의’를 열고, 상품 구조와 운용 방식에 대한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첨단전략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고,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국민이 가입하는 공모펀드는 민간 전문 운용사가 관리하는 복수의 자펀드에 분산 투자되며, 자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상장주식, 메자닌(CB·BW), 기업대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매년 600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3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1200억원 규모의 재정 자금이 후순위로 투입돼 손실을 일부 보강하는 구조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TF 참석자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이 기존 정책성 펀드보다 높은 수준이라 국민의 투자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펀드 수익률도 동시에 고려한 상품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향후 TF 논의를 통해 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과 투자 비율, 운용사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와 인센티브 구조, 공모펀드 및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3월 중 상품 구조를 확정·발표하고, 운용사 선정을 거쳐 올해 6월 전후 일반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성장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TF 논의를 통해 완성도 높은 상품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