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위산업에 더 많은 투자 기울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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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고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인, 군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험한 나라”라며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안보 산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산업”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방위산업에 대해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째, 인공지능(AI), 무인로봇 등 미래 기술을 적용한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 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소수 대기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혁신 기업들도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셋째, 방위산업 수출은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안보 협력 외교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영역에 사람이 관여하다 보니 문제도 생기지만, 결국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듣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으로서 언제나 국민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며 “방위산업이 이 모든 가치를 아우르는 핵심 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참가자들은) 기술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국방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했다”면서 “특히 국방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참석자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오늘 시행됨을 언급하며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 수준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AI 스타트업 대표들의 의견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대표들은)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하는 것보다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구조를 제안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설치를 국무회의에서 이미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민생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생태계 전환과 국제 협력 확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방산 4대 강국 도약 ‘육성 컨트롤타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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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대한민국이 75년 만에 세계 10위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 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 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