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논의 이틀째…백신 예산은 '합의', 일자리 예산은 '불발'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이틀째 국회 심사에서 백신 생산과 의료인력 지원 등 코로나19 최우선 대응에 논의가 집중됐다. 여야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방역 강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부처별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추경안조정소위를 열어 전날 논의하지 못한 안건들을 다시 테이블에 올렸다.

여야는 우선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인 질병관리청에서 요청한 백신 1500만명 선구매 예산 720억원 및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인건비 확충 예산 147억원 증액 요청 등에 합의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추경 예산과 관련해 “시간 단축을 위한 예산”이라며 “시간 확보도 되고 국내 백신 회사에 집중지원을 해 준다는 메시지도 줄 수 있다. 백신 선구매 예산도 필요하고 방역대응 예산도 필요하다. 모두 중요한 예산”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현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놨다. 정 청장은 “아직 정점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 유행의 정점이나 기간이 3차보다 길 수 있을 것 같다”며 “인구 이동 및 접촉을 현재보다 20% 이상 줄여야 유행 관리가 가능한데 아직 그 정도로 줄지 않았다고 봐서 기간을 연장하고 접촉 줄일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그러나 이를 제외한 여러 부처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취업자 대상 4차 산업혁명 교육 예산 50억원, 고용노동부 일자리 정책 관련 6850억원 등 예산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이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시급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안을 전면 수정해오라”며 “현장에서 고통받는 의료인력부터 방역인력까지 수고하는 인력을 생각하면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달라고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관련 예산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여야 모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 원안대로 예산 배정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