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뒤끝’…내년 靑 업추비-재정정보원 성과급·운영비 삭감 별러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열람 등 논란에 싸였던 심재철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사건 이후 청와대와 한국재정정보원의 내년도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30일 발간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책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추진비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청와대는 심야 및 주말 등 비정상시간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이자카야, 주막, 포차 등 술집에서 사용하며 상용 업종 누락 등 업추비 집행 논란이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56억5700만원으로 책정된 대통령비서실의 업추비를 ’최소 10% 이상‘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5억6500만원 이상 깎겠단 의미다.

올해처럼 96억5000만원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 역시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업추비조차 부적절한 집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특활비의 집행 내용은 깜깜이라는 점에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각 부처의 업추비 지출 세부내용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국회의 예산 감독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내년부터는 세부 사용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토록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을 통해 내려 받아 ’무단 열람‘ 논란이 된 청와대 업추비 내역 등을 분석 후 문제제기한 데 따른 후속대응이다.

한국당은 재정정보원에 대해서도 직원 증원 등의 예산 삭감으로 ‘응징’하겠단 태세다.

한국당은 “재정정보원은 올해 45명을 증원했음에도 2019년에도 12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라며 “관련 예산 3억2600만원(6개월분)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의 보안사고에도 불구하고 직원성과급으로 4억700만원을 별도 계상해,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dBrain 위탁운영이란 업무수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경영 차원에서 기본운영비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재정정보원의 내년도 직원 12명 증원에 소요될 3억2600만원 △성과급 전액인 4억7000만원 △기본운영비의 20%인 3억9700만원 등 총 11억3000만원을 삭감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