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공감…삼성생명 회계 논란 국회서 풀어야"(종합)

[이데일리 김국배 최정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생산적 금융과 부동산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기업대출 등의 위험가중치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듣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험가중치 하한을 주담대는 올리고 기업대출은 내리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금융회사를 어떻게 바꿀지, 유인 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처럼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 내 관리 등 총량 관리 방식으로는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단 지적에는 “가계부채 관리는 양적·질적 관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총량은 급격히 줄이기 어려워서 점진적 하향 추세를 유도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아울러 공급 측면은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고, 수요는 상환 능력에 맞게 하겠다. 우려되는 고위험군은 서민 금융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금융위 폐지안을 비롯한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선 “가정에 기반해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혼란이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조직개편안의) 내용이 공개되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금융위 해체 문제로 여야 의원들이 옥신각신하다가 정회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실세’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금융감독 정책, 금융정책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장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집행 부분에 관해 책임지고 있다”며 “그런 원칙 하에 원팀 정신으로 같이 가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까지 규제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은행에서 발생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선 “지금은 단언하기 어렵다. 발행 주체의 인가 요건을 충분히 살펴보며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삼성생명 ‘일탈 회계’ 논란에 대해 이 후보자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기준에 대한 감독 규정 개정은 여러 이해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회계 처리 문제는 삼성생명이 과거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을 보험사가 갚아야 할 ‘부채’로 얼마나 반영할 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수사 부분 이외에도 금감원에서 조사할 것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사모펀드(PEF) 제도가 20년 정도 됐다.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통해 공과를 따져보고 글로벌 정합성에 비춰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 차익으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구입했을 때는 (한국에) 들어온 뒤 살려고 한 것인데, 세입자랑 전세 일정을 맞추는 게 여의치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