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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LH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꼽았다.
김 장관은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몰리고 있다. 지역은 활력을 잃어가고 소멸 직전”이라며 “LH가 어떻게 하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LH의 공공주택 사업 구조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LH의 재무와 경영 혁신도 빼놓을 수 없다”며 “국가정책 목표를 공공기관이 책임 있게 완수하려면 건전한 살림살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의 안전”이라며 “LH가 관리하는 건설 현장은 국민 삶터이자 일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하다 다치거나 희생되는 일이 더는 없도록 안전을 비용이 아니라 기본 원칙으로 삼아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민간이 공사 현장에서 변화, 혁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이 솔선수범을 보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국민이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LH 개혁의 목표”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민 주권 정부의 철학을 마음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신속하게 완성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21대 국회에서도 LH개혁을 많이 논의했지만 용두사미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졌다”며 “한 번 마음 먹고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집행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도 위원회 논의가 실질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실무 지원단도 즉시 꾸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LH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임명된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 땅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주택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를 나쁘게 표현하면 강제력 행사해서 뺏은 것인데 택지 조성하고 조성된 택지 가격에 일정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며 “택지 공급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생겨 벌떼 입찰이 생겨나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 공공영역에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이렇게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 짓는 것은 LH가 직접하고 건설회사는 건축 도급만 하는 것은 안 되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