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오르나…400만원 가능성 거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년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포함해 1대당 평균 400만원에 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4년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년에는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합해 대략 4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연차 전환 지원금은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주는 보조금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전기차 1대당 보조금 액수를 줄이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전기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의 가격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점차 줄여야 보조금에 의존한 판매가 아닌 전기차 자체적인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게 그간 정부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승용차 기준 2021년 700만원,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 2024년 300만원, 올해 300만원 등 단계적으로 줄여왔다.

하지만 전기차가 정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에 자리잡지 못한 상태다. 특히 작년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심화했다. 실제 작년 전기·수소차 보급 대수는 15만1000대로 전년(16만8000대)보다 감소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유엔 제출 시한을 오는 11월 초로 미룬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9월까지 정부의 초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10월 말까지 공론화를 거쳐 11월 초에는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유엔이 권고한 9월까지 2035 NDC를 제출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권 교체 등의 영향으로 논의가 늦어지면서 아직 ‘정부 단일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 제출을 미루는 것이 기정사실이란 관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