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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나오자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및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공급 대책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중 민간 시장의 호응이 큰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2월 21일 기준 약 26만가구의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9만 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조기 착공토록 하고, 앞으로도 SH 등과 함께 신축매입 11만호 이상, 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확약 대상 3만 6000가구 중 총 2만 5000가구 협약체결을 완료했고, 작년 착공된 5000가구를 비롯해 나머지 매입 확약 된 택지도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한다.
아울러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 인허가와 7만 가구 착공을 포함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 2000가구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