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마약 청정국’ 아니다…시민 목숨 앗는 마약범죄 기승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를 부탁받은 채모(42)씨는 위챗을 통해 마약상에게 연락, 3차례 마약을 전달하며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흡입할 필로폰도 직접 3차례 구매해 투약하기도 했다. 채씨는 15만원 상당의 위안화를 마약상에게 송금하는 등 중국 화폐로 환전한 뒤 대가를 지불하는 수법으로 마약 매매를 성사시켰다. 마약 매매와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씨는 지난 3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새벽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가 13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11일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폭행’은 마약에 취한 피의자가 저지른 잔혹한 범행이었다.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는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의 안면부를 발로 때린 뒤 깨진 연석으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 범행 현장을 유유히 떠난 그는 곧 경찰에 붙잡혔는데,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마약 영향으로 감정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던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웃는 듯한 표정을 보였고, 이후 경찰조사가 어려울 정도로 웃음을 터뜨린 걸로 전해졌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국내에서도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지면서 마약 관련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약 범죄는 살인, 성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치료와 재활 등 정상적인 삶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박모(35)씨는 지난해 9월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구매했다. 다음날 집에서 필로폰을 들이마신 그는 7시간 후 또다시 위챗을 통해 새로운 마약판매자를 찾아 필로폰을 받기로 했다.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찍은 사진을 메신저로 받은 박씨는 현장에서 은박지에 쌓인 필로폰 약 1.9g을 발견했지만 잠복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된 마약은 1295.7㎏으로 전년보다 303.8% 크게 늘었다. 특히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등 주요 마약류의 압수량은 1179㎏으로 전년 대비 520.5% 폭증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1850건으로 2016년 대비 37.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마약범죄가 더욱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범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연구소장은 “환각으로 감정조절이 어려워지면 살인이나 성폭력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만 늘린다”며 “구속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치료, 재활을 통해 정상적인 삶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도 “현재 마약범죄에 대한 집행기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 등으로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 마약퇴치위원회를 만들어 집중 관리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