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무상교육 주장에 “무슨 근거로?”…형평성 논란

국립대 교수들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위해 국립대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2018학년도 거점국립대학 공동 대입전형 설명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40개 국공립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고등학교처럼 국공립대 등록금도 국가가 전면 지원하는 무상교육 도입을 주장하자 현실성이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대학교육은 초중등교육처럼 의무교육이 아닌데다 연간 3조6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까지 지원되고 있어서다. 국립대만 무상 지원할 경우 사립대 형평성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련은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국립대 무상교육 추진에 찬성 의견을 모았다. 이형철 국교련 회장(경북대 교수)은 “국립대 무상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찬성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교련은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국립대 무상교육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부산대 교수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국교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지방 국립대를 살려야 하고, 그러려면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 지원해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형철 회장은 “지역 국립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공립대 육성정책이 필요하며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립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할 이유도 없고, 국립대만 지원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반론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등교육의 교육비는 교육의 혜택을 보는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며 국립대만 무상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지방 국립대가 살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도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은 교육을 받은 결과로 수혜를 입는 것인데 대학을 못 간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대학 재학 중 학비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졸업 후에는 서울로 올라오는 졸업자가 많을 텐데 지역의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 무상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000억 원으로 대학생 3명 중 1명은 반값등록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대 연간 평균등록금은 416만2100원으로 사립대(745만6800원)의 55.8%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식 통계자료는 없지만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에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의 국공립대는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을 제외하면 40곳이다.

교육부도 이날 국교련과의 면담에서 국공립대 무상교육 도입 주장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만 그 방안이 국립대 무상교육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보다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