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줄인다…디폴트옵션 수익률도 평가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줄이기 위해 담보대출상품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연금 상품을 개발한다. 퇴직연금 기금화를 도입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을 평가하는 제도도 처음으로 추진한다.

연금개혁특위에서 업무보고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노동부는 18일 오후 국회 연금특위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연금개혁 관련 부처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담보대출을 활성화한다. 새로운 퇴직연금 담보대출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적정금리를 설정해 중도인출 수요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물가 상승 등 다양한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연금 상품도 개발하도록 만든다.

퇴직연금의 경우 내집마련이나 이직, 퇴직 등을 이유로 한 번에 수령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총 17조 4000억원 중 중도해지 금액은 15조로 86.2%를 차지한다. 중도인출은 2조 4000억원(13.8%)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는 이·퇴직으로 인해 계좌를 해지해 인출하는 형태를, 중도인출은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도중에 주택구입 등을 이유로 중간에 인출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부는 “최근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 기능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수익률이 미흡한 상품은 가입중지·퇴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익률을 끌어올려 상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한 제도다.

노동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도 성과를 분석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라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운영하는 서비스다. 한마디로 인공지능(AI)이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퇴직연금을 굴려주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