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법원행정처장 "최고 법원 판결 존중돼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최고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천 처장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천 처장은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심리의 속도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대법관 임명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 3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절차임을 설명하며, 모든 대법관은 임명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이 되고 나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대법원 판결의 적절성에 대해 묻자, 천 처장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모든 논의가 담겨 있다고 답하며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다. 그는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이 사법 쿠데타냐’는 질문에 대해선 “사법부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지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다시 정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