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100억 투입해 빈집 1500호 철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손잡고 전국에 있는 빈집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6개 시도의 빈집 1500호 철거를 목표로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정비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50억원을 투입해 11개 시도에 있는 빈집 841호의 철거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예산을 2대 늘려 빈집 정비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로 구성된 ‘빈집정비지원팀’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간 빈집 정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관련 제도는 도시지역의 경우 국토부가, 농어촌지역은 농식품부·해수부가 각각 담당해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렵고 제도개선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작년 9월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와 함께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했다. 또 정확한 빈집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일제 행정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원팀은 일제 행정조사를 벌여 전국 빈집 규모가 지난해 기준 13만4000호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원팀은 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개선, 타부처 사업과 연계·협력을 강화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한다.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빈집 정비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난제이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