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美성폭력 예방대응국 유사한 `전담조직` 만든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과 유사한 성폭력 근절 정책 수립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위원회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합동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SAPRO는 미군 내 성범죄 관련 대응을 위한 독립적 컨트롤타워로서 피해 신고 접수 시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다. 또한 피해자 법률 지원, 범죄 예방 교육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국방부에 신설될 전담조직은 각군에서 처리 중인 중요 성폭력 사건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방일보 제공).

또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해당 부대 지휘관 지휘통제를 받지 않도록 각 군 본부 이상 상급기관(각 군 본부, 국방부)이 신고 단계부터 직접 관리한다.

각 군 양성평등센터는 모든 성폭력 사건을 접수 단계부터 통합 관리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한다.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대, 성범죄 피해자 법률조력 업무 일원화, 국선변호사 교육 강화, 피해자 만족도 확인 조치 체계 마련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 문화도 일부 개선한다. 현재 평일 일과 후(오후 6시부터 오후 9시)와 주말(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에만 허용되는 병사의 휴대 전화 사용이 평일 일과 중까지 확대된다.

군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위한 불시 방문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갖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서욱 장관은 “이번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이 기회에 군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병영 전반에 걸친 추가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