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사법부 고발·수사의뢰 부적절"(상보).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국법원장들이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전국법원장들은 이날 대법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논의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논의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투표나 의결은 없었다. 다만 다수가 이런 논의 내용을 요약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고 사법부 전산망에 공지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제안된 안건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른 형사상 조치 여부’와 ‘추가적인 문건 공개 여부’의 2가지였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다수는 추가 문건 공개 여부에 관한 논의 내용은 대법원장 건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전국법원장간담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한다. 하지만 이날은 사법연수원장이 주재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단장이었던 점을 이유로 기관 서열에 따라 사법연수원장에게 회의 주재를 맡기고 퇴장했고 참석한 법원장들도 이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