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드보복 한중FTA 안건 채택 무산..'뒷북 대응'(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금수) 조치 문제가 오는 13일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의 공식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공식안건 상정을 추진·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무산된 것. 사전에 관련 의제를 미리 논의하지 않았고 부처 간 ‘교통정리’도 한때 원활하지 않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무역보복 논란이 거세지는데 정부의 뒷북 대응에 수출기업만 동네북 신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화장품 문제 생길지 몰라 사전 협의 없었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한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아모레퍼시픽(24.5%↓)·LG생활건강(11.2%↓) 등 주요 화장품 브랜드와 코스맥스(23.2%↓)·한국콜마(38.5%↓) 등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두자릿수씩 하락했다.(출처=업계 종합)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산 화장품 금수 조치 문제가 공식안건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정부가 미리 중국과 의제 협의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식의제로 올라가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라 ‘이 (화장품) 의제를 안건으로 하자’는 논의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1차 한중 FTA 공동위는 한중 FTA가 발효 2년 차에 접어들면서 FTA 이행 상황, 양국 통상 현안을 점검하는 한중 정부 간 첫 회의다. 현재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4개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과·국장급) 등이 베이징에 체류하며 지난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실무 논의 성격의 분야별 한중 FTA 이행위에 참석 중이다.

최근에 ‘사드 보복’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번 회의는 한중 FTA보다는 통상 현안 문제를 얼마나 풀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 제주항공(089590)·아시아나·진에어 등 전세기 항공노선 불허, 삼성SDI(006400)·LG화학(051910)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배제 등 한국 기업 관련 제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 중국이 통관 과정에서 반송 조치한 화장품 28개 가운데 19개가 한국산이었다.

◇‘사드 보복’ 일축 식약처 Vs ‘사드 가능성’ 산업부

하지만 부처 간 ‘교통정리’는 원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저녁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며 사드 보복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산업부 관계자는 12일 “사드 보복인지 여부는 해당 업계를 전부 확인해보고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전체회의에서 화장품 금수 조치 등과 관련해 “사드 배치와의 연관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대응하고 있다”며 “한중 FTA 공동위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한 (무역보복과) 사드와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와 산업부 간에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정부가 ‘뒷북대응’에 나섰고 부처 간 컨트롤타워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은 “정부가 (통상 현안에) 손 놓고 있는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은 동네북 신세로 두들겨 맞는 걸 걱정한다”며 “대외경제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가동시켜 달라”고 지적했다.

◇野“무정부 상태”..주형환 “中 제소 검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최근 중국을 방문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한 감정이 반일 감정보다 단기적으로는 심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정부는 이 부분을 그동안 가볍게 여겼다”고 꼬집었다. 이미 작년초 사드 배치 결정 직후 삼성SDI·LG화학이 피해를 입어 사드보복 논란이 거셌는데도 산업부가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유 의원 판단이다.

앞으로 정부는 문제가 발견되면 WTO(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을 제소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주 장관은 중국과 관련해 “국제법규 위반 조치가 나오면 관련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해 이의제기를 적극 병행할 예정”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관련한 컨트롤타워를 조금 더 보강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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