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저평가 韓증시 바꿔야”…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강조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지배구조 개혁과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통해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같은 기업, 같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면 충분히 프리미엄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지배구조 문제와 경영권 남용, 시장 불투명성과 주가조작,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알짜 기업인 줄 알고 투자했는데 껍데기만 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리 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언급했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내부 가담자도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면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일관되게 실행하면 시장 신뢰는 반드시 회복된다”고 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방위력은 세계적 수준이며, 국방력의 기반인 경제력 역시 압도적”이라며 “정치적 요인으로 불안이 증폭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산업·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투자 방향과 산업 정책이 분명해지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과제로는 불량·부실 상장기업 정리, 중복상장 문제 개선, 저평가 기업(PBR) 해소, 거래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투자 접근성을 높여 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면 산업 발전은 물론 부동산 쏠림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며 “지금의 변동성 역시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위기이자 새로운 출발의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