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로하면 연금 깎인다?”…기초연금 ‘부부 감액’ 손질 나선 정부(종합)

[이데일리 방보경 황병서 기자] 정부가 노인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취약계층에게서는 연금을 덜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부가 해로하는 게 불이익받을 일이 아니”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제도 보완 방안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을 20%씩 깎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층부터 감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각자의 연금액을 20%씩 감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부가 함께 거주할 경우 주거비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지출이 줄어든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설계했다. 독거 노인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생활 여건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속한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독거 노인 가구보다 1.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률적인 감액이 저소득 노인 부부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위장이혼 부르는 기초연금 제도, 李 지적…재정 부담은 과제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분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은 감액 비율을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춘 뒤 2028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로드맵을 담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3조 3000억원, 총 16조 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