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갯벌 순직 총체적 문제” 여·야 질타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고 이재석 경사 순직과 관련해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22일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당 의원은 “이재석 경사 사고는 총체적으로 연안 안전 대응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해양경찰청 제공)

서 의원은 “사고해역인 갯벌은 해경이 정한 연안 위험구역이지만 통제가 안돼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시 해경 순찰과 야간근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 해경청장은 동의하느냐. 잘못한거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재석 경사와 교신이 (사건 당일 오전)2시57분 끝나고 해경청장에게 4시41분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졌다. 김 청장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 당시 보고받고 상황실에 입장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순직 사고 주변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안한 것도 지적했고 김 청장은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석 경사 사고는 해경의 대응 자세에서 총체적 문제가 있다”며 “영흥파출소 근무인원이 28명인데 야간에 2명만 근무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인명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서 단위에서 무선교신이 공유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위급한 상황이 있지만 경찰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해경은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 아니냐”며 “출동 때 자동화된 경보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서에는 있다. 해양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자동시스템이 있는 파출소에는 수동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찰은 2인 1조가 수칙인데 안지켜졌다”고 제기했고 김용진 청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민주당 의원은 “파출소는 초기 구조상황에서 즉시 대응을 위해 잠수 구조요원을 배치하는 곳”이라며 “이번 상황에서 잠수 구조요원이 대기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임 의원은 “이것이 해경의 현 실태”라며 “갯벌 감시 드론업체는 인천시가 1억2000만원을 내서 운영하는데 해경이 직접 구조요원을 배치하고 드론을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김 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임미애(비례) 민주당 의원은 “당시 파출소에서 2명만 근무한 것이 문제”라며 “파출소에는 직원 6명이 있었는데 수칙을 지켰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