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율 올리지 않을 것…성장 통해 세수 늘린다"(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은 올해 세수 전망과 관련해 결손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가운데,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7월까지 국세 수입 동향을 보니 작년 대비 11% 증가했다”며 “연말까지는 약 99%, 최소 9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이 회복이 다시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재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입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증세보다 경제 회복을 통한 자연스러운 세수 증가를 기대했다. 류 보좌관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목적을 다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청의 디지털·AI 행정을 통해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는 방식으로 세입 기반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확장 재정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와 이자 부담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국채 이자 지출이 36조 4000억 원으로 GDP 대비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일본은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250%를 넘겼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도 100%를 초과했다”며 “기축통화국뿐 아니라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국채 만기 구조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단기채 중심이 아니라 30년 이상 장기물이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는 한국 정부의 신용도가 탄탄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 재정 전망에 대해서는 경고를 보냈다. 그는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현 제도와 경제 여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159.3%까지 오를 수 있다”며 “의무 지출 순증분의 15%만 줄여도 105.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과 세입 기반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인구 구조상 성장률 하락은 어느 정도 결정돼 있다”며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은 줄고, 고령화로 투자율·저축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총요소생산성(TFP)에 대해서는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KDI나 한국은행도 장기적으로 TFP가 떨어질 이유는 뚜렷하지 않다고 본다”며 “AI와 첨단 산업 투자가 이어진다면 중·단기적으로 성장률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민생 지원 대책도 설명했다. 2차 소비쿠폰 지원 규모를 4조 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2차 지원은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추석 밥상에는 쿠폰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