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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수수료율 더 내리라고?"…뿔난 카드사, 행안부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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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5.07.09 15:42:53

행안부, 소비쿠폰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 요구
난감한 카드업계 "2020년보다 수수료율 인하 상태"
"수수료율은 페이사가 더 높은데 우리만" 불만 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카드업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면서 카드업계의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다. 카드업계는 행안부와 면담을 통해 업계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 모습.(사진=연합뉴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최근 행안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행안부가 소비쿠폰 도입과 관련해 카드업계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대부분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이다. 행안부는 여기에 추가 인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역마진’ 우려가 깊어졌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소비쿠폰 사업은 카드업계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부담을 더 키우는 꼴이다”며 “행안부에 카드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30억원이면 0.40∼1.45% 수준이다. 정부가 명시적인 인하율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을 거론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한 재난지원금 당시보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상태에서 추가 인하하면 역마진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20년 재난지원금 당시 카드업계는 약 80억원의 손실을 봤다.

카드사로선 억울한 측면도 있다. 페이사의 수수료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카드사 수수료율만 문제로 지적하고 있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2023년 기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수수료율은 카드사 대비 최대 4배 높다”고 강조했다. 카드사 관계자도 “이번에는 페이사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율이 훨씬 높은 페이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12조 1709억원이다. 1~2차 지급에 걸쳐 1인당 15만~5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거주 지역에 따라 3~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진행한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KB·NH·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및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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