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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30일 9번째 방북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청원 서한을 보낸 지 약 22일만이다.
비대위는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공장점검을 위한 방북은 국민의 기본권이다”라며 “대북제재와 무관한 개성기업인들의 공장점검 방북도 미국 승인이 필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어 “헌법 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돼있다”며 “개성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은 재산권자로서 기본적인 권리행사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우리의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정부가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대북제재와는 전혀 무관한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불허하는 것은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으로 전혀 문재인 정부답지 않다”며 “우리는 더 이상 희망고문을 견뎌낼 여력이 없다. 이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언제까지 박근혜 전 정부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으로 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개를 기약 없이 기다리면서 경영난을 견디라고 할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날 원혜영·이석현·이인영·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193명의 이름을 방북 신청서에 실었다. 아울러 비대위 측은 이번에도 정부가 방북 신청을 유보한다면 직접 미국으로 가 국무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올 6월 초순에 미국에 방문할 예정이다. 그곳에서 만날 인물들과의 약속 시간을 조율 중이며 일부는 확정했다”며 “개성공단이 그간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이해 증진, 적대감 해소 등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