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여론이 힘들어요"..포털 등 대형 인터넷 기업 하소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앞줄 오른쪽 첫번째), 임지훈 카카오 대표(앞줄 오른쪽 두번째)가 ‘D2스타트업 팩토리’와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초기 기업과 대형 기업 간 입장은 달랐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우아한형제들처럼 시장에 안착한 인터넷 기업들은 정부와 여론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과 힘겨운 경쟁을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달라는 취지였다.

반면, 스타트업 등 초기 창업기업은 정부의 실재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업계와 공동으로 현장중심의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간담회를 ‘D2스타트업 팩토리’에서 개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 실장 외 소프트웨어 진흥 관련 고위 관료들과 네이버·카카오·이베이코리아 외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인터넷 포털 등 “부정적 여론 힘들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규제보다 시선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해외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배달의 민족이 받는 광고 수수료를 소상공인에 대한 착취로 연결짓는 경우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도 “우리의 부침을 함께 말해줘 고맙다”고 거들었다.

한성숙 대표는 “작년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와 외국기업 간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것이지 우선해달라는 게 아니다”며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식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에 몰린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체 인터넷 업계가 폄훼되는 점도 한 대표는 우려했다.

그는 “네이버에 방문자가 많다보니, 뉴스나 댓글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 있지만, 이것은 전체 인터넷 업계 문제와는 별개”라며 “또 국회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구글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 정부가 네이버를) 보는 입장과 같아야 하는지 달라야하는지도 (입장 정리하길) 정부 측에 요청하는부분이 있다”며 “네이버 뿐만 아니라 다른 큰 기업들도 스타트업을 만들고 M&A하면서 더 많은 협력적인 부분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큰 틀을 보면 ‘운영’의 하나로 봐야한다”며 “어쩌겠는가”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먼저 안정에 들어간 기업들은 그런 부담이 있다”면서 “슬기롭게 최선을 다해 같이 풀어나갈 숙제”라고 끝 맺었다.

◇스타트업 “규제 완화, 실질 지원”

초기 창업 기업들은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로 급전환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과거와 미래가 싸워 늘 과거가 이겨 힘들었다”며 “미래가 과거를 이기겠다는 것보다 과거와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로코의 이진석 대표는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 납품해도 고객사에서는 기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우려했다.

송금 서비스 ‘토스’의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는 비식별 개인정보 사용 완화에 대한 요청을 했다. 이 대표는 “한국에는 많은 고부가가치 정보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가 동의하면 이 같은 정보를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빅데이터 기업 데이블의 이채현 대표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를 했다. 대형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이나 동일한 개인정보 규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다.

소규모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스타트업고 대량의 정보를 보유한 포털을 같은 선상에서 봐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증강·가상현실(AR·VR) 기업 맥스트의 박재완 대표는 카메라에 대한 규제를 언급했다. AR과 VR 모두 영상 촬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이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애로가 있다는 것이다. 규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해 선의의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