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현실적인 대안이 마땅찮단 점에서 임명에 무게추를 두는 모습이다.
공소청은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일단 직무대행식으로 수장을 맡아 출범한 후 향후 정식 초대 공소청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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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여권 일각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장고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중수청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데다 수천명 규모의 신설 수사기관을 이끌 수사·지휘 경험을 갖춘 인물을 다시 물색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시 후보자를 찾는다고 해도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출범을 더 늦출 수도 없는 만큼 결국 김 후보자를 청문회에 세워 검증받도록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개청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중수청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 현재 초대 중수청 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임현 변호사는 중수청 출범과 함께 차장에 임명돼 청장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임 변호사가 조직을 이끌며 초기 수사체계와 조직 안정화 작업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마지막 인사=공소청 출범 체제
공소청은 일단 ‘이정현 대행 체제’로 출발할 전망이다. 이 차장은 지난 23일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공소청장 직무대행으로서 조직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차장의 역할이 단순히 출범 초기 ‘대행’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새 장관이 취임한 뒤 공소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정식 인선 절차가 시작되면 이 차장이 초대 공소청장 후보로 자연스럽게 부상할 수 있어서다.
특히 전날 단행된 공소청 첫 인사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 요소로 꼽힌다. 그동안 초대 공소청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돼온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인사에서 초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사실상 유임됐다.
법무부는 29일 검사 192명에 대한 공소청 첫 인사를 단행하면서 박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보임했다.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 차순길 서울북부지검장, 김향연 서울서부지검장 등 주요 일선 지검장도 대부분 해당 지방공소청장으로 자리를 이어가게 됐다.
박 청장의 유임만으로 향후 공소청장 후보군에서 배제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공소청 출범 직전 이뤄진 첫 인사에서 박 청장의 자리를 그대로 확정한 만큼 당장 공소청장 인선을 염두에 둔 이동은 아니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이 차장이 대행으로 공소청을 이끈 뒤 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정식 청장 후보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박 검사장도 초대 공소청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는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라며 “이 차장을 검찰청 폐지를 불과 열흘 앞두고 대검 차장으로 임명한 데는 공소청 출범 이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이 차장이 대행으로 조직을 안정시키고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정식 청장 인선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이 차장이 초대 공소청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전날 첫 공소청 인사를 단행하면서 공소청 중대범죄부장에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공공안전부장에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보임하는 한편 일선 청장은 대부분 유임해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법무부는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 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