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면한 김근식, 내년 출소 뒤 파주로? '발칵'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8)이 내년 출소 후 경기 파주시 월롱면의 출소자 갱생 시설로 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최근 파주 지역 맘카페와 SNS 등에는 “김근식이 내년 만기 출소 후 월롱면에 있는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이 올라와다.

지난 2022년 9월 오랜 수형생활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출소자를 보호하고 재활을 돕는 ‘금성의 집’이 들어섰다.

시설 개소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시설 측은 “개소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거주자들의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동선을 확인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도 순찰 활동 강화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등 대책을 내놨다.

김근식 시설 입소 소문과 관련해 파주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이 우선이겠지만 원칙적으로 김근식의 파주 지역 시설 입소를 반대한다”고 뉴스1을 통해 밝혔다.

2006년 5~9월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2022년 10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당시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 시설에 머물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다.

그 가운데 김근식이 2006년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출소 하루 전 검찰에 구속됐다. 16년 동안 미제였던 사건이었으나 검찰의 전수 조사로 뒤늦게 확인됐다.

또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앞서 1·2심 모두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