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은 역대 최대, 서비스는 축소"…국민연금 향한 노조 요구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18.8%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정작 저소득 가입자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에는 그 성과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가입자의 부담은 커지는 반면 국가 책임은 제자리라며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7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의 삭감된 예산과 정원을 회복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수익률 18.8%를 기록하며 232조 원의 수익을 올렸고 올해 4월 말 기준 기금 규모도 약 1671조 원으로 커졌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늘어난 기금 성과를 노후소득 보장과 공공서비스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3%까지 오르면서 가입자의 부담은 커졌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사업 관리운영비 가운데 국고 지원은 10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운영비를 가입자의 보험료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재원을 국고로 부담하는 등 국가 책임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이 이용하는 연금 서비스도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13개 국민연금 상담센터가 폐쇄된 데 이어 최근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울 강남권 거점인 역삼지사 폐쇄가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서도 신규 지사 설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민의 연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국민연금이 노인과 장애인 등 대면 서비스 비중이 높은 기관인 만큼 지사 축소는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사를 줄이기보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공공 사옥과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민간 금융기관 중심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공공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높은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 보장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종헌 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가입자는 더 내는 것을 결정했고 이제 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라며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