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거주 1주택 증세는 사실상 증세"…부동산 세제 손볼까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거 불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선출에 따라 여권 내에서 수정된 개편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김 신임 대표가 부정적 여론이 큰 비거주 1주택이나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세 부담 강화에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18일 정가에 따르면 오는 23일 김민석 신임 대표 체제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 등을 다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이므로 이들에 대한 세금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안만 시행해도 어떨까 한다”며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신임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권 내부에서도 세제개편안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단순한 땜질 처방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보완을 수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행정부가 올린 안건의 곁가지를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정책의 줄기부터 살펴야 한다”며 “국민 정서는 1주택자를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로 본다. 이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하려면 1주택자의 개념과 정의부터 원천적으로 재정립하는 공론화를 다시 거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