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정지' 野 김종혁 "법원이 장동혁 지도부 반헌법적 행위 지적"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법원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내려진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이 장동혁 지도부가 반헌법적 행위를 일삼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라고 20일 비판했다.

'징계 효력 정지' 기자회견 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사진 = 연합뉴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오늘 윤리위가 내린 탈당 권유를 통한 제명 조치를 효력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전직 최고위원으로서 가처분에서 승소했다는 기쁨보다 한국 주류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은 결정문에서 저에 대한 제명 조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 정도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며 “제가 한 발언 역시 사실관계 왜곡이나 정당이 허용하는 비판과 토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배현진 의원에 이어 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은 장 대표 지도부가 반헌법적·반법률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과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윤어게인 세력의 지원을 받아 당대표에 당선된 뒤 국민의힘은 여론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최근 불거진 공천 잡음도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당을 운영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제 배 의원과 저에 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장 대표와 지도부가 답변할 차례”라며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를 정적을 숙청하는 도구로 전락시킨 데 대해 장 대표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며 “당 대표와 최고위는 대국민·당원 사과를 하고, 장 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의 사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에 대해 질의응답에서 “책임을 묻는 건 제 권한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의 권한”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인 가처분 인용이 내려진 데 대해 장 대표는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을 ‘법원이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의 비정상 정당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법원은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줄 정도가 아니면’ 정당의 사무에 개입하지 않아 왔다”며 “지난 대선 말도 안 되는 새벽 후보 교체 국면에서조차 가처분은 인용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 법원이 배 의원 징계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 징계를 연속으로 인용했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며 “전통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비정상 정당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당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 효력 정지' 김종혁 바라보는 한동훈(사진 = 연합뉴스)

앞서 이번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을 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 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채무자(김 전 최고위원)의 표현이 정당 내부에서 허용되는 상호 비판과 토론의 범위를 벗어난 ‘엄중한 사안’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정당 내부 질서는 민주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정당 내 표현의 자유도 정당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당원의 비판적 표현을 이유로 정당의 통제권을 행사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