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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의 틀에 대해 △거시경제 및 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이 중 거시경제와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경기 활성화 △민생 안정 △리스크 관리 등 3대 부문에 7개 세부과제를 배치했다. 아울러 △부동산·물가 안정 △소상공인·서민 지원 등 부문별 거시경제 전략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국가전략산업 육성 분야에는 반도체·방산·K-컬처를, 주력산업과 경제혁신 분야에는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추진, 연구개발(R&D) 혁신,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통상협상 후속조치, 수출시장·공급망 다변화 등을 포함한 신(新) 대외경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적자본 극대화 전략으로 “청년과 중장년 고용 촉진, 재도전·재기 지원, 기술인력 양성, 고등교육 혁신, 저출생 대응, 외국인력 전략적 활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양극화 구조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균형 성장 차원에서 산업 인프라 확충, 지방 우대, 지역 관광 촉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투자 확대와 관련해선 “안전투자 금융지원 인센티브 확대,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해 산업 현장의 안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임금격차 완화, 비정형 근로자 보호, 개정 노조법의 원활한 시행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겠다”며 “서민금융 지원 확대, 노후소득 보장, 퇴직연금 기금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한 “저소득층 지원과 지속성장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활성화, 국내 주식 장기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MSCI 선진국지수·국채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첨단산업 금융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데이터 공유 확대,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기획예산처 설립 이후 재정운용 방식과 지출 구조를 혁신하고,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국세외수입 관리, 공기업 혁신, 국유자산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서민 물가, 그중에서도 식품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 장기투자에 대해 일반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세제 혜택을 강화해 장기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