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오락가락 바뀌는 정부 방역 지침에 일선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 이외 확진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새 재택치료 체계를 가동했지만 시민이 세부 지침을 숙지하고 이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혼란 확산에 방역 효과를 놓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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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재택치료자를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이원화해 관리한다. 방역 당국은 의료자원 효율화에 나서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의료현장과 시민은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에 첫날부터 혼란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약사는 “자가진단키트는 애초에 완판됐다”며 “최근에는 두통약이나 해열제를 찾는 경우나 코로나19 자가격리 시 필요한 약품을 묻는 사람이 늘어나 ‘코로나19 격리 키트’를 들여놨다”고 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A병원은 “이날부터 일반관리군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어제까지 온 일반환자 모두 모니터링 대상”이라며 “일반군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아직 시작조차 못 한 상태”라고 했다. 서울 동작구의 B병원 의료진은 “새로운 방역체계에 대해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지침이 없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이 학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교내 현장도 ‘아수라장’이다. 보건교사 주 모 씨는 “재택치료자가 이렇게 많은데 학교에서 밀접접촉자를 관리하고 역학조사를 하라는 건 현장 상황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적인 정책이다”며 “지금 자가진단키트도 구하기 어려운데 애들한테 키트를 어떻게 배부하라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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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방역패스 실효성 의문 속 내주 추가 논의
정부가 10일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재택치료 시스템을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반환자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관리하도록 관련 체계를 변경했다. 지방자치단체의 GPS 추적이 폐지돼 기초역학조사도 확진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가 도입됐다. 이처럼 정부가 3T(추적·검사·치료) 중심의 ‘K방역’의 한계로 확진자 위치추적 중단과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도입하면서 QR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안심콜, 방역패스 등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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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에도 백신의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필요하지만 이달 20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과정에서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백신이 중증도를 떨어뜨리고 감염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현재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수 급증에도 위중증률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3차 접종의 효과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도 (방역패스로)음성 확인을 계속했을 때 그 감염과 관련해 ‘조금 더 주의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의 목적상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거리두기 조정에서 방역패스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