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前 서울지하철 파업 면했다…노사갈등 불씨 남아(종합)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시청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양지윤 기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의 운행거부 예고 시한을 12시간여 앞두고 기관사 근무시간을 원상 회복하라는 요구를 받아 들였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하철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사측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측이 과도한 휴일 근무는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설 명절 이후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고심 끝에 4.7시간으로 12분 연장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4.5시간)에서 4시간42분(4.7시간)으로 늘렸고 노조는 이를 종전 상태로 돌리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승무업무 지시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사측을 압박해 왔다.

공사는 “노조는 원상 회복하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어떤 양보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고, 파업 시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고 노조 요구를 수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사는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 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고자 휴일 근무에 몰두하고 회사 내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분야는 승무분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2018년 초과근무수당 129억원 중 95%가 넘는 125억원이 승무분야에 지급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내년 5월31일까지 승무원의 운전시간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향후 노사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 조문수 서울교통공사 노사협력처장은 “설 대목을 앞두고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연기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1~4호선과 5~8호선의 인사정책을 일원화하기로 한 만큼 노조의 동의를 구해 운전시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12분 연장에 대한 노조 측의 우려도 일축했다. 정일성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장은 “조합이 12분 연장으로 인해 운전시간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자체 분석결과 대부분 변경 전과 비교해 근무시간이 증가되지 않는다”며 “일부 근무표에서 근무시간이 늘고 있어 4호선 안산~오이도 등 장거리 구간에는 중간대기소를 신설하는 등 장기 운행에 대해 개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에 대해 “사측이 발표한 잠정중단·원상회복 조치관련 노조 회의를 소집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뒤 업무 거부 철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