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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트위터는 ‘범죄의 성격을 감안해 답변할 수 없다’며 해당 계정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해당 계정에 대한 로그 정보 등을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영어로 번역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이메일로 전송했다.
경찰이 영장에 명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혜경궁 김씨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 불거졌다.
해당 계정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해당 계정의 과거 트윗과 아이디, 메일주소, 연락처 등을 추적한 결과 이 사용자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해당 계정의 과거 타임라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이 게시돼 있고 이 전 시장이 계정 사용자와 트윗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 논란이 커졌다.
결국 전 의원이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계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경기선관위는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트위터에 관련 정보 제공을 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