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196명 임용…특허법원도 배치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법원은 내달 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196명을 임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중 1명은 특허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번 선발은 6개 고등법원 권역별 수요와 정원을 고려해 이뤄졌으며,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 및 이양 취지에 따라 각 고등법원장이 선발 절차를 총괄했다.

신임 재판연구원들은 사법연수원에서 후보자 교육을 마친 뒤 5월 4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 시작한다. 권역별로는 서울고등법원이 91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 21명 △부산 30명 △광주 24명 △수원 17명 △대구 13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 72명(36.7%), 여성 124명(63.3%)이며 연령은 최저 24세부터 최고 42세까지다.

임용 절차는 지난해 6월 공고된 ‘2026년도 재판연구원 임용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서류·필기·면접의 단계별 전형을 거쳤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전형도 운영됐다. 올해는 면접에서 구술면접을 폐지하고 인성면접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했다. 전체 선발 인원의 약 37%는 필기면제 전형으로 선발됐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 검토보고서 작성과 판례 및 법리 연구, 문헌 조사 등을 수행한다. 재판연구원 정원은 규칙 개정에 따라 총 574명으로 확대됐다.

대법원은 “법관의 재판업부를 보조해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임명장 전수식은 내달 4일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