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책자문위 "보완수사·전건송치 필요…국민 신뢰 회복 우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검찰청이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 15층 소회의실에서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권영준 위원장(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 석좌교수)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의 필요성, 검사 수사권한 남용 우려의 원인과 통제방안, 1차 수사기관 사건의 전건 송치 필요성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검사 보완수사와 전건 송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완수사 관련 실증적 통계 제시와 1차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을 통한 수사지연 문제 해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내외부 통제방안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번 자문위 의견과 함께 내부 구성원 및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자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 권익보호 관점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2024년 4월 30일 형사사법제도 및 검찰제도 개선, 검찰 정책 수립과 추진에 대한 사회 각계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