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24일 전경주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이 작성한 ‘북미 군비통제 협상론의 한계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 이슈브리프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군비통제의 일부 요소를 포함할 수는 있지만, 비핵화를 대신해 군비통제 협상만 추진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에 더 가까워지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군비통제 협상 역시 북미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마련하고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해야 하는 만큼 비핵화 협상보다 성과를 내기 쉬운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한하는 대가로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관련 조치를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북한의 핵 능력은 일부만 제한하면서 한국이 의존하는 확장억제 수단은 약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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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이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관계를 이완시킬 것이라는 기대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 반서방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야 할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 핵심 조치를 합의 후순위에 두더라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합의 자체는 선결 조건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협상 개시에 집착하기보다 한미가 비핵화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발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협상의 목표를 낮추는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는 일관된 강압 전략도 주문했다. 북한의 불응에는 비용을 부과하고 합의 준수에는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되, 압박과 보상의 강도를 과거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군비통제 요소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와 이를 위한 포괄적인 합의가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위험 감소와 군비통제 조치를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협상 시작을 위해 비핵화 목표부터 포기하거나 북한에 먼저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협상의 시작에 집착할수록 시작부터 질 수밖에 없는 협상이 된다”며 “한미가 어렵게 지켜온 비확산 규범을 포기하고, 그 규범을 어긴 북한에 비용 부과 없이 보상을 먼저 제공하는 방향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