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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논란…모든 정책에 존재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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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21.07.01 22:15:16

“국회의원도 50.1%는 당선, 49.9%는 낙선해”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 소득 하위 80% 지급 기준과 관련해 “소득 하위 80%, 81%는 모든 정책이나 예산 프로젝트가 함축적으로 가진 경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일 KBS 뉴스9에 출연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도 일정 (소득·재산) 이하는 해당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도 (득표율) 50.1%는 당선되고 49.9%는 당선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어차피 우리 사회, 경제 사회에 존재하는 경계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도 (지원금을) 100% 다 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전체적으로 국민 세금을 최대한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국민 요구도 있어서 여러 협의를 거쳐 80%로 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 80% 기준이 1억원이 될지, 1억1000만원이 될지, 9000만원이 될지는 좀 더 자료를 보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과 동시에 정부가 면밀하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무산된 데 따른 일각의 불만에 대해 그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노력을 했다”며 “현금만 15조, 비현금을 포함하면 45조 지원이 된 것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해 금지 업종 지원금액을 5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늘렸고 소상공인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일어날 손실은 법에 따라 추가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했다”며 “초과 세수를 정부 주머니에 넣어두지 않고 시장에 되돌려 경기 회복, 위기 극복에 쓰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의 계산법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그렇게 복잡한 제도가 아니다”며 “2분기에 월 100만원을 쓰신 분이 153만원을 썼다고 하면 100만원의 3%를 공제하고 나머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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