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주력수출품 12개중 11개 고꾸라졌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력업종 12개 중 11개 품목의 4년간 수출이 늘지 않고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기가 침체하는데 국내 업종의 산업경쟁력은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잇단 금리 인상 이후 대중(對中) 수출 악재,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 유가 변동까지 내년에는 3대(트리플) 위기도 예고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탄핵 정국에 내년도 업무보고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조선 29%p 급감, 디스플레이·車 내리막

(평균 증감률기준, 단위=%, 출처=산업연구원)

15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력업종 품목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12개 품목 중 11개 품목의 최근 4년(2011~2015년) 평균 증가율이 이전 시기(2006~2011년)보다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방위산업, 철강, 석유화학, 섬유, 식품,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모두 수출 증가율이 떨어졌다. 가전(-1.7%→-1.6%)도 증가율이 0.1%포인트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주력수출 품목이 위축된 상태였다.

특히 조선업종의 경우 2006~2011년 당시에는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20.7%로 고공행진을 했다. 그러나 최근 4년(2011~2015년)에는 -8.2%로 고꾸라져 수출 감소율이 28.9%포인트에 달했다. 세계경기 침체로 발주가 급감하고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 부실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디스플레이는 21.6%에서 -2.8%로, 자동차도 3.5%에서 -1.4%로 수출 증가율이 감소했다.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생산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부상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이 약화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한데다 최근엔 불황을 이겨낼 ‘체력’까지 고갈돼 내우외환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 결과 올해 수출은 8월(2.6%), 11월(2.7%)을 제외한 아홉 달 모두 작년 같은 기간보다 수출액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문제는 내년에도 경제위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가장 큰 우려는 ‘불확실성’이다. 미국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 3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원론적으로 보면 원화 약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올라 수출에 유리하다.

그러나 정부는 속 시원히 “수출 호재”라고 말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수출입과장은 “미국의 금리인상은 환율엔 플러스 요인이지만 신흥국 경기 침체를 불러 (중국 등으로의) 수출에 마이너스 요인”이라며 “불확실한 상황인데 현재로선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게 기업들 시각”이라고 전했다.

◇수출 빨간불인데 정부 “내년 업무보고, 일정 불투명”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작년 동기대비)

게다가 보호무역 조치까지 강화되는 상황이어서 통상 압력까지 커질 전망이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수준,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내년도 우리 수출의 최대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는 올해(11월말 기준) 182건으로 인도(33건)·미국(23건)·중국(13건)에 의한 규제가 69건(38%)에 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까지 내년도 업무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나 총리실로부터 내년 경제정책 업무보고와 관련해 어떤 지침도 내려온 게 없다”며 “연두업무보고를 언제 누구한테 할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내우외환을 막기 위해선 정부부터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오펙(OPEC)의 감산 약속이 지켜질지,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 공약을 그대로 지킬지 내년 세계경기를 좌우할 에너지 변수도 너무 많다”며 “빨리 정국을 수습하고 일관성 있게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 연구위원은 “산업 경쟁력을 상실한 부분은 과감히 정부가 정책 개입에 나서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