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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복지부 소관 기관은 47개에서 39개로 8개 감소한다. 공공기관은 41개에서 38개로, 공공기관 지정 유보기관은 6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지정 유보기관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 남는다.
우선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합해 가칭 ‘한국노인복지개발원’을 신설한다. 기존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집중해 전체 노인정책을 아우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장례문화진흥원 역시 기관 규모가 작아 전국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통합 기관은 기존 노인 일자리와 장사 업무뿐 아니라 노인정책 조사·연구와 개발 기능까지 맡는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생명윤리와 장기·조직기증 관련 기관도 통합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을 합쳐 가칭 ‘국가생명나눔원’을 신설한다.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지원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연계와 기증자·유가족 예우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기증자의 인체조직 채취·가공·분배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을 통합해 생명윤리정책과 장기·조직기증, 인체조직 관리 업무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식 개선과 홍보·교육사업도 통합 운영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재생의료진흥재단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통합해 연구개발(R&D)부터 제품화, 시장 진출까지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화장품 산업 육성과 첨단재생의료 지원 업무가 기관별로 나뉘어 있었다. 앞으로는 보건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연구개발·사업화·해외 진출 지원 인프라를 화장품과 재생의료 분야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가칭 ‘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통합한다. 지난해 10월 수립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년)에 따라 국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육성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두 재단의 통합으로 행정비용 중복을 줄이고, 기존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넘어 국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개발·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은 공공기관 지정 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두 기관은 민간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지만 정부 보조사업 등 일부 국가 사무를 수행해 지정 유보기관으로 관리돼 왔다. 복지부는 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해 각 기관이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통합함으로써 기관별 전문성 강화 및 정책 간 연계 확대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관 위상 정립, 직원 고용 승계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