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과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총자산 격차는 2023년 말 3.8배에서 올해 6월 말 4.3배로 확대됐다.
당기순이익 격차도 2023년 말 12.3배에서 지난해 말 15.8배로 커졌다. 여신 규모 역시 같은 기간 2.9배에서 3.1배로, 수신 규모는 2.6배에서 2.9배로 벌어졌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지난해 9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면서 기대했던 ‘머니무브’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총수신은 29조5000억원 감소한 반면 은행권 수신은 2758조원에서 2924조원으로 166조8000억원 증가했다.
유 의원은 수신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낮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이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자금이 몰렸다가 부실화한 이후 자금을 적극적으로 끌어오기도, 이를 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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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은행권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우량 대출자산을 선점하는 반면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담보가치나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취급하게 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두면 2금융권의 존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현장에서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역의 중소 금융기관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본이 금융권의 역할과 관련한 문제를 15~20년간 고민하며 제도를 개선해 온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 모델을 참고해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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