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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밤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상한이 없는 반도체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추가로 10년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별성과급은 주식으로 지급되고 매각 제한 조건도 붙는다.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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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번 합의는 극한 대립과 파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 속에서도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무엇보다 이번 합의를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과제를 충돌이 아닌 타협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재차 확인했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좀더 비판적으로 협상 타결을 바라봤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X(옛 트위터)에 “글로벌 시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기업에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무분별한 보너스 지급과 비대해진 노조의 요구는 당장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 기업의 기초체력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이라며 “기득권이 된 일부 강성 노조가 자신들의 파이만 키우는 사이, 미래 세대는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보너스 성격의 성과급을 둘러싼 이 연쇄 파업의 불씨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학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 나비효과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보너스 성격의 성과급 갈등이 산업계 전반을 마비시키고, 시장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라. 산업 현장의 혼란을 고착화시키는 노란봉투법 재개정 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원청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 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사태는 하청·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성과급 차별 주장, 줄파업 리스크가 언제든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본사와 계열사 5곳이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해 총파업을 예고한 카카오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30% 성과급 기준을 요구하는 LG유플러스, 현대중공업, 현대차 등이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삼성전자는 파국을 피했지만, 산업계 전체는 여전히 ‘무한 파업 도미노’의 문 앞에 서 있다”면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성과급은 경영 성과와 개인·조직의 기여, 기업의 장기 투자 여력 안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야권에서는 좀더 긍정적으로 잠정 합의를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누구도 완승하지 않았기에, 아무도 완패하지 않은 협상”이라며 “이 합의로, 5만 명의 엔지니어가 주주가가 됐고 스스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당사자가 됐다. 회사 입장에서는 즉시 현금이 유출되지 않으니 R&D와 시설투자 여력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노동과 자본의 오래된 대립선이, 자사주라는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