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귀국…국힘ㆍ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논의 '급물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 추진을 위한 야당 공조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대대표가 해외에서 16일 귀국하면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도 이르면 이번주 성사될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특검법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두 당은 여론전을 통한 ‘명분 싸움’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왼쪽)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오른쪽은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사진 = 연합뉴스)

16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복귀한다. 천 원내대표는 귀국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로 회동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오늘은 원내대표간 회동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송 원내대표 스케줄이 된다면 빠르면 내일 회동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등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파헤칠 ‘통일교 특검’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대대책회의에서 “야당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해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원내대표도 전날 “천 원내대표가 해외 일정이 끝나고 오면 바로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최대한 (국민의힘과) 단일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당은 각각 특검 법안 준비를 끝냈다. 관건은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후보 추천권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을 넓히려는 반면 개혁신당은 특검 범위를 통일교 특검만으로 좁히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관련 “(특검)수사 대상은 통일교·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한학자 회동 및 로비 의혹 여기에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개혁신당 관계자는 “통일교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한 민주당에 (수사 대상을 넓혀) 특검을 안 받아도 되는 정치적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교섭단체가 되려면 20석 이상 의원이 필요해 개혁신당은 교섭단체가 아니다. 반면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 국민의힘 의원도 거론된 만큼 공정성 차원에서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규모도 평행선을 달릴 수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넓은 만큼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혁신당은 “15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세부 내용 차이에도 양당의 특검법 공동발의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송 원내대표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등)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쟁점 사항은 크지 않은 거 같다”면서 “우리가 비합리적 인사를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천권에서도 쉽게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진짜 문제는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다.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다. 특검법은 일반법안 처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최소 151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107석)과 개혁신당(3석)의 의석 총합은 110석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에 부당함을 알리고 (민주당이) 국민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론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