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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TV홈쇼핑과 유료방송 사업자 간 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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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I 2025.07.14 21:41:1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TV홈쇼핑과 유료방송 사업자간의 갈등 건에 대해 절차에 따라서 합의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V홈쇼핑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7개 사업자의 방송 매출액 대비 송출 수수료가 작년 기준으로 73%가 넘는다”며 “작년에는 송출수수료 협상이 안되서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하며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배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협상 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자 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유료방송 시장의 어려움도 설명하며 글로벌 OTT와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글로벌 OTT와 한국 방송 미디어 사이의 규제 형평성을 재고하고 규제 선진환에 대해 말하셨다”며 “기존 방송미디어법 체제를 개편하는데 힘쓰고, K-미디어 콘텐츠 융합사업 발전을 위해서 AI 못지 않게 살펴달라”고 했다.

배 후보자는 이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소버린AI’를 내년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소버린 AI’가 없으면 우리가 빠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패권 경쟁 시대에 무기를 가져갈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후보자는 “‘소버린 AI’가 없으면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고, 외산 솔루션만 가져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체적인 AI를 한국에서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신속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AI 주권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마음껏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우리만의 AI 기술이 필요하다”며 “AI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해야 한다. 핵심은 NPU를 넘어 GPU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게 될 텐데, 반도체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만들지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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