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위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서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구성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징계위에서 양천서장에겐 ‘견책’이, 과장과 계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공무원징계령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