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피해가구당 200만원 안팎 지원할듯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검토하는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상이 지원받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의 시즌2 성격인 셈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22일 선별지원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한 4차 추경을 처리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 기본방향을 △피해계층 대상 △직접적·실질적 지원 △맞춤형 제공 방식으로 설정했다. 기재부가 당시 9월11일 선별지원 방식의 추경안을 제출한 뒤 국회는 11일 만에 이를 처리했다.
당시 지원금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3조4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PC방,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은 가구당 200만원 씩 받았다.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 씩 지급하는 방식보다 더 두텁게 피해 업종·계층에 지원을 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이 3조원 규모여서, 이번에도 자영업 가구당 200만원 안팎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저소득층 취약 계층에 집중된 점도 선별지원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통계청의 올해 3분기(7~9월)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7000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1.1%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39만7000원으로 2.9% 증가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소득층 소득은 늘어나는데 저소득층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대로 가면 2022년 나랏빚 1070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선별지원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재원을 어떻게 찾을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지 않고 감액 없이) 별도로 추경을 하게 되면 훨씬 많은 규모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3차 지원금을 제외한 내년 예산안만 놓고 봐도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6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역대최대 규모인 89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 내년 945조원(46.7%),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50.9%)으로 증가한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이같은 국가채무 전망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외한 규모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수록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국가채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을 재정당국이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특히 전문가들은 방역을 우선해야 하는 시점에서 섣불리 전 국민 지원금을 살포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소비쿠폰 지급도 중단한 상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출·기업 등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울 생각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십조원 뿌리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두고 현금살포형 포퓰리즘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
|
